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
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
- 1~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% 증가, 구속인원 3.6배 증가 -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」연장,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
□ 정부는 고금리.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.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.예방을 위해, ’23.10.23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개최하였다.
* (참석) 국무조정실 ‧ 금융위원회 ‧ 법무부 ‧ 경찰청 ‧ 금융감독원 ‧ 서울시 ‧ 경기도
ᄋ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.단속 실적(경찰청)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(금융감독원) 등을 점검하고,
➊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,
➋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‧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,
➌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
□ (단속.처벌) 지난해 9월부터 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」을 운영한 결과, ‘23년 1~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(+35%)·구속인원(3.6배)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(2.4배)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ᄋ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,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」(경찰청)을 연장하기로 하였다.
- 특히,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.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,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·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.
-1-
□ (신고.제보)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(금감원)의 ’23년 1~9월중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·상담건수는 47,187건으로 전년동기(45,454건)대비 1,733건(+3.8%) 증가하였다.
ᄋ 특히, 「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(‘23.5.26~10.31)」 운영*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·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·상담 건수 (10,062건)가 전년대비 큰 폭(+23.6%)으로 늘었다.
* 1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, 2불법사금융 신속 적발·차단, 3피해 예방 홍보캠페인 등 실시
ᄋ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. 단속, 불법광고 차단 .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기로 하였다.
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
□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,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,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
ᄋ ‘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’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,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, 위법 . 불건전영업 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
* 사이트 접속·문의글 작성시 등록대부업체 확인,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내용을 담은 「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」 팝업창 개시·문자 발송
ᄋ 또한, 정부·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, 단속·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.
*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(’23.6월~) (기존) 시도지사, 검찰총장, 경찰청장, 금감원장 → (개정) 기존+서민금융진흥원장
** 정부‧금융기관 대출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「대부업법」 개정 추진 (주요내용) 5천만원이하 과태료 → 3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2-
□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.
ᄋ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. 처벌하는 한편,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.
담당 부서 <총괄>
국무조정실
재정금융정책관실
책임자
과 장 성보경 (044-200-2190)
담당자
사무관 이경민 (044-200-2192)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
책임자
과 장 조문희 (02-2100-2510)
담당자
사무관 남진호 (02-2100-2523)
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
책임자
국 장 이명규 (02-3145-8270)
담당자
팀 장 이진아 (02-3145-8129)
법무부 형사기획과
책임자
과 장 임세진 (02-2110-3271)
담당자
검 사 차병곤 (02-2110-3271)
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
책임자
총 경 김종민 (02-3150-2037)
담당자
경 정 유지훈 (02-3150-2763)
서울특별시
민생사법경찰단
책임자
과 장 천명철 (02-2133-8805)
담당자
팀 장 김종윤 (02-2133-8840)
경기도
공정특별사법경찰단
책임자
단 장 김광덕 (031-8008-5010)
담당자
팀 장 황순철 (031-8008-5090)
- 1~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% 증가, 구속인원 3.6배 증가 -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」연장,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
□ 정부는 고금리.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.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.예방을 위해, ’23.10.23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개최하였다.
* (참석) 국무조정실 ‧ 금융위원회 ‧ 법무부 ‧ 경찰청 ‧ 금융감독원 ‧ 서울시 ‧ 경기도
ᄋ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.단속 실적(경찰청)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(금융감독원) 등을 점검하고,
➊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,
➋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‧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,
➌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
□ (단속.처벌) 지난해 9월부터 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」을 운영한 결과, ‘23년 1~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(+35%)·구속인원(3.6배)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(2.4배)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ᄋ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,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「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」(경찰청)을 연장하기로 하였다.
- 특히,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.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,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·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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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신고.제보)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(금감원)의 ’23년 1~9월중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·상담건수는 47,187건으로 전년동기(45,454건)대비 1,733건(+3.8%) 증가하였다.
ᄋ 특히, 「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(‘23.5.26~10.31)」 운영*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·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·상담 건수 (10,062건)가 전년대비 큰 폭(+23.6%)으로 늘었다.
* 1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, 2불법사금융 신속 적발·차단, 3피해 예방 홍보캠페인 등 실시
ᄋ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. 단속, 불법광고 차단 .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기로 하였다.
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
□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,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,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
ᄋ ‘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’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,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, 위법 . 불건전영업 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
* 사이트 접속·문의글 작성시 등록대부업체 확인,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내용을 담은 「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」 팝업창 개시·문자 발송
ᄋ 또한, 정부·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, 단속·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.
*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(’23.6월~) (기존) 시도지사, 검찰총장, 경찰청장, 금감원장 → (개정) 기존+서민금융진흥원장
** 정부‧금융기관 대출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「대부업법」 개정 추진 (주요내용) 5천만원이하 과태료 → 3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2-
□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.
ᄋ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. 처벌하는 한편,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.
담당 부서 <총괄>
국무조정실
재정금융정책관실
책임자
과 장 성보경 (044-200-2190)
담당자
사무관 이경민 (044-200-2192)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
책임자
과 장 조문희 (02-2100-2510)
담당자
사무관 남진호 (02-2100-2523)
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
책임자
국 장 이명규 (02-3145-8270)
담당자
팀 장 이진아 (02-3145-8129)
법무부 형사기획과
책임자
과 장 임세진 (02-2110-3271)
담당자
검 사 차병곤 (02-2110-3271)
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
책임자
총 경 김종민 (02-3150-2037)
담당자
경 정 유지훈 (02-3150-2763)
서울특별시
민생사법경찰단
책임자
과 장 천명철 (02-2133-8805)
담당자
팀 장 김종윤 (02-2133-8840)
경기도
공정특별사법경찰단
책임자
단 장 김광덕 (031-8008-5010)
담당자
팀 장 황순철 (031-8008-5090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