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험금 왕창 타볼까?" 끊이지 않는 '비급여 주사' 사기

(사진=게티이미지뱅크)
[이데일리 유은실 기자] “그 병원만 가면, 다들 비타민 주사 맞더라”

김 설계사 소관 보험에서만 비급여 보험금 4100만원

경기도 성남시 지역 소재 A병원. 한 보험대리점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2017년 9월 이후 급등했다. 특히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인 김OO 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나간 보험금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75%나 차지했다.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대리점에 나간 비급여액(5422만원) 중 4105만원이 김OO 설계사 소관이었던 것이다.

보험사는 A병원이 과거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던 B병원 설립원 사무장 병원이라고 추정되는 점, 피보험자별 통원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해 ‘보험사기’를 의심하게 된다. 또 비급여 항목 중 ‘주사제 청구’가 빈번하게 나타난 점도 의심스러웠다.

A병원의 허위청구 의심을 받은 ATP주사와 하이코민주사는 일명 ‘비타민주사’로도 불린다. 영양주사나 비타민주사는 진단만 있으면 몸에 무리 없이 쉽게 맞을 수 있고, 실손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.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 의지만 있다면 ‘비급여 주사 쇼핑’이 가능한 셈이다.

산 적 없는 주사 ‘허위청구’···병원 공모 간호사도

실제 주사 진료가 이뤄졌는지 A병원 주사제 납부 거래 명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, 진료비내역서엔 있는 주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. A병원에 들어온 주사제 숫자와 투여된 주사제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.

또 A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본인과 가족의 비급여 항목으로 36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. 본인의 내원일시·비급여 횟수를 대조해보니, ‘진료 미확인’ 횟수는 85회 중 68회로 나타났다. 자녀들도 36회, 11회 등 진료 미확인 상황이 포착됐다.

이 같은 비급여 주사 과잉청구는 코로나19 잠시 주춤했지만,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.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8건에서 올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.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늘었다.

△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‘온’갖 아픈(‘병’든)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,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

유은실(yes24@edaily.co.kr)